■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와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혐의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혐의들이 있는데 4000억 원대 배임 그리고 100억 원대 뇌물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손정혜]
검찰에서는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써서 일부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혐의들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큰 줄기로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 위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배임 그리고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많은 금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같이 기소가 됐고 특히 이 범죄 수익인 뇌물을 비영리기구단체에 끼워넣어서 가장한 혐의로써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게 지난달이었는데 이게 기소가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 기소가 늦었다는 측면보다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고 가장 중요한 업무상 배임의 범죄의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였습니다. 즉 여러 가지 범죄의 동기, 배임의 고의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기소가 늦어졌던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부결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실제로 심사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 추가적인 범죄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조금 늦어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기소할 때는 여러 가지 한 번에 기소를 하는 것이 간명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범죄 혐의들은 아직 보완수사가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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